'페이스북의 대법원' 연내 출범…악성 콘텐츠 여부 최종판단

'페이스북의 대법원' 연내 출범…악성 콘텐츠 여부 최종판단
다국적 인사로 독립패널 구성…저커버그 "내 판단도 무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가짜뉴스와 증오 발언 등으로 몸살을 앓아 온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자사의 악성 콘텐츠 단속을 감독할 준(準)독립 기구를 설치한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 설치될 '독립 감독 위원회'(independent oversight board)가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우리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곧 이들은 독립위원회에 추가적인 진정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나 또는 페이스북의 어떤 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다국적 인사 40명으로 구성될 독립 감독위의 운영 방침을 정한 9페이지 분량의 헌장을 마련했으며, 올해 말까지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세계 88개국에서 협의를 거쳐 독립 감독위원 지명 절차를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독립 감독위의 운영자금은 페이스북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별도의 트러스트에 신탁된다.



3년 임기의 독립 감독위원들은 부적절한 콘텐츠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한해 수십건의 사례를 다루게 된다. 다만, 뉴스피드에 뜨는 랭킹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저커버그는 "위원회는 우리 공동체의 대변자가 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는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 감독위의 설치로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표명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 그들의 표현과 관련해 궁극적 권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27억명이 사용 중인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폭력적이거나 조작된 콘텐츠와 가짜뉴스 등을 걸러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독립 감독위 설치는 페이스북의 악성 콘텐츠 단속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페이스북 정책 고문을 역임한 디파얀 고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 연구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려는 대중의 요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反)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와 뉴욕 등 미국 9개 주 검찰도 같은 혐의로 페이스북을 조사 중이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독점 횡포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뿐 아니라, 비공익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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