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브렉시트 연기' 지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브렉시트 연기' 지지 결의안 채택
"'노딜 브렉시트' 피하고 총선·국민투표 개최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가 18일(현지시간) 영국의 요청이 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연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실시,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또 한 번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44표, 반대 126표, 기권 38표로 채택했다.
이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영국은 이미 두차례 브렉시트를 연기했지만,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최근 영국 의회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에 다시 한번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더이상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거나 총선 또는 제2의 국민투표를 개최하기 위해서, 혹은 브렉시트 절차의 취소나 현행 브렉시트 합의 승인을 위한 경우에만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으로, 영국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가 담기지 않은 어떤 합의안도 거부하기로 했다.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안전장치' 폐기와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존슨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가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자 영국이 합의안과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한이 7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은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계속해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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