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괴롭힘·아동학대 고육책으로 '학교 변호사' 300명 배치

日, 집단괴롭힘·아동학대 고육책으로 '학교 변호사' 300명 배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지메)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학교 변호사' 300명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전국 각지에 교육과 아동 문제 전문인 '학교 변호사'를 배치해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 '학교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인데 관련 경비로 연간 4억엔(약 44억3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학교 현장에 집단 괴롭힘, 학대뿐 아니라 등교 거부, 보호자와의 갈등 등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변호사가 조기에 문제에 관여할 경우 소송 등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내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변호사가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교사들의 수고도 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바(千葉)현 노다(野田)시의 경우 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일선 학교의 교장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4명을 배치한 바 있다.
노다시는 지난 1월 열 살 여자아이가 부친의 학대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곳이다.
사망 후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실시된 설문의 설문지에 부친의 폭행 사실을 적었고 시교육위원회가 이를 부친에게 전달하며 사건을 오히려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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