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A에 세금감면 검토…기업 유보금 투자 유도

일본, M&A에 세금감면 검토…기업 유보금 투자 유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유보금 쌓아두면 혁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막대한 사내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은 30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뷰에서 10월1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과 관련, "세제와 예산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마리 회장은 "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사외의 힘을 끌어들여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없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발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리 회장은 "혁신의식이 약한 대기업이 제2의 창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사업 투자 중 유력한 세금감면 대상으로 M&A를 꼽았다. 지금까지의 투자 관련 세금감면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와 소프트웨어 등 상각이 가능한 자산이 주 대상이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세제개편의 초점은 M&A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리 회장은 작년에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463조 엔으로 7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내부 유보금이 쌓여 있는 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내부 유보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에 급여를 전년 대비 3% 올리면 15%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연구개발이나 공동연구에 투자한 비용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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