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결핵검진사업, 1년중 6개월간 사실상 '공백'"

"고위험군 결핵검진사업, 1년중 6개월간 사실상 '공백'"
김명연 의원 "결핵퇴치 위해 결핵검진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년 365일 상시관리체계로 유지돼야 할 고위험군 결핵 검진사업이 사실상 6개월가량 공백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사업 기간은 평균 6.5개월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핵 퇴치사업이 결핵예방법에 따라 1996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투입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1년 단위(단년도) 사업방식을 채택한 영향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통상 매년 1월 중에 국가가 국비를 지자체에 내려보내더라도 지자체는 고위험군 결핵 검진 대상 시설과 기관, 단체를 선정하고 검진사업자(검진 기관)를 지정하는 등 행정과정을 거치다 보면 지자체에 따라 5∼6개월이 지나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지자체의 이런 결핵 사업 관행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 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 검진 대상자들은 일러야 6월부터 결핵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검진 기관 선정과정에서 유찰이라도 발생하면 사업 시행 시기는 더 늦어지기 일쑤다.
김 의원은 "결핵 검진사업의 예산 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 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짜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 검진사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결핵 검진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전액 지방비로 집행하는 노숙인 결핵 검진 사업은 계속사업 형태로 연중검진이 이뤄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결핵 후진국'으로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는 셈이다.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폐에 균이 들어와 전파되고 오랫동안 증상 없이 잠복하다가 발생하기에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치료하려면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세운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지난 5월에 내놓고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 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그간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핵 확진 검사비와 잠복 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며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2018년 취약계층· 고위험군 결핵 검진 시행 현황(국비 매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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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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