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세금·의료보험·연금 등 민원센터 통합운영해야"

"스웨덴처럼 세금·의료보험·연금 등 민원센터 통합운영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스웨덴 현지 연구소 '스톡홀롬 리포트' 1호 발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민의 편리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민원센터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의 발행물인 '스톡홀롬 리포트' 제1호에서 "스웨덴은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이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 운영되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애초부터 국세청이 담당해와서 국가서비스센터는 출생, 사망, 결혼, 주민등록증발급 등 기본 업무부터 각종 세금납부,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까지 통합 관리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기관마다 개별 서비스센터를 운영했지만 인력과 비용, 국민 편리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됐다.
보고서는 이런 통합운영이 가능한 배경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주민번호를 꼽았다.
보고서는 "스웨덴 국민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 주민번호로 각종 세금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금청이나 의료보험청 민원업무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하나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면서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민원인들이 각각의 관청 서비스센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민원인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경우를 종종 본다"며 "비효율적인 민원실을 조속히 통합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 스웨덴 스톡홀롬에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정, 투명성, 신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맹은 이달부터 '스톡홀롬 리포트'를 자체 제작해 스웨덴과 북유럽 현지의 다양한 현장을 전하며 복지국가의 기초인 철학과 이론,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리포트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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