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에 장기재정전망 토대로 재정준칙 추가 마련"(종합)

홍남기 "내년에 장기재정전망 토대로 재정준칙 추가 마련"(종합)
"최근 2∼3년간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 안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내에서 지키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작년에 국회에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을 때 이미 40%를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치명적 약점이 3년간의 긴축재정 때문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긴축재정을 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2∼3년간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자산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순수한 적자성 채무인지 금융성 채무인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금융성 채무는 상응자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감안한 지표를 만들자는 것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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