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필요"(종합)

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필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정수연 홍규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하한을 딱 한 포인트로 짚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을 밑돌면서 내년 세수 여건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여력을 두고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비전통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쓰면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예상 못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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