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최근 4년간 무역사기 358건, 피해 추정액 255억원"

이훈 "최근 4년간 무역사기 358건, 피해 추정액 255억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4년간 발생한 국제 무역사기가 358건, 이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55억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KOTR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8월 일어난 무역사기는 358건, 피해 추정액은 255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39건(피해 추정액 87억원),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37건(80억원),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82건(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2015년∼2019년 8월 유럽 85건, 동남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 해킹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위조 55건, 금품갈취 43건, 결제사기 41건, 선적불량 40건, 불법체류 17건 등의 순이었다.
이메일 해킹, 서류위조, 결제사기, 선적불량에 의한 무역사기는 지역별로 고루 발생했고, 금품갈취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한국 H사는 인도 고객사로부터 대금의 일부인 8만3천달러(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인도 에이전트 A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H사로부터 최초 제출한 은행계좌가 문제가 있으니 멕시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했다. 하지만 해당 메일은 H사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 것이었고 메일에 첨부된 문서들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K사는 베네수엘라 C사에 15만달러(약 1억8천만원)의 장난감을 선적하고 대금결제를 요청했으나 C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품의 컨테이너가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하자 선적서류 없이 세관과 협의해 제품을 탈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의원은 "코트라는 수출기업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부처 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5∼2019년 8월 무역사기 사례 수집 현황
(단위: 건, 달러)
┌─────┬───────┬────────┬───────┬──────┐
│ 조사기간 │ 2015∼2017.8 │ 2017.9∼2018.8 │2018.9∼2019.8│합계│
├─────┼───────┼────────┼───────┼──────┤
│ 건수 │ 139 │ 137 │ 82 │358 │
├─────┼───────┼────────┼───────┼──────┤
│ 피해금액 │ 7,226,600 │ 6,698,452│ 7,390,900 │ 21,315,952 │
└─────┴───────┴────────┴───────┴──────┘
※ 2017년 이후 매년 전년도 9월∼해당년도 8월 기준 무역사기 사례 수집
※ 피해금이 명시된 경우에 한정해 집계(피해금액 미공개, 무역사기 시도 과정 관련 문의 등 제외). 단, 피해금액은 자의적으로 설정돼 추정치로만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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