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스마트계량기 보급 '부진'…내년 목표 33% 수준"

조배숙 "스마트계량기 보급 '부진'…내년 목표 33% 수준"
"고속도로 갓길·진입로 등에 계량기…검침원 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계절별, 시간대별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MI는 누적 737만가구에 보급됐다. 이는 정부가 제3차 AMI 구축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보급 목표량 2천250만가구의 32.8%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급실적은 2015년 65만가구(누적 240만가구), 2016년 80만가구(320만가구), 2017년 190만가구(510만가구), 2018년 190만가구(700만가구), 올해 8월까지 37만가구(737만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84만가구, 부산·울산 72만1천가구, 대전·충남 63만5천가구, 서울 60만5천가구 순으로 많이 보급됐다. 이에 비해 강원은 34만8천가구, 충북은 32만5천가구, 전북은 30만6천가구, 경북은 24만7천가구로 상대적으로 보급이 적었다.
AMI 보급이 늘면서 고장 및 오작동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AMI 고장 및 오작동 건수는 2015년 1만7천488건, 2016년 5만6천104건, 2017년 5만4천892건, 2018년 9만5천438건, 2019년 현재 7만4천217건이었다.
위험 지역에 설치된 계량기에 접근해야 하는 전기검침원의 안전 문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계량기가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로), 철조망 너머, 고속도로 갓길, 사다리가 필요한 높은 곳, 가스통 뒤편, 망원경으로만 검침이 가능한 먼 곳 등에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AMI 보급이 당초 계획과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데다가 많은 검침원이 위험한 환경 속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검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계량기부터 먼저 AMI 보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AMI 보급현황
(단위: 만가구)
┌──────┬─────┬─────┬─────┬─────┬──────┐
│ 구 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9.1∼8월 │
├──────┼─────┼─────┼─────┼─────┼──────┤
│ 실 적│65│80│ 190│ 190│ 37 │
│ (누적) │ (240) │ (320) │ (510) │ (700)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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