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경기 침체 방어에 총력전 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수준이자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추동하자는 취지이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하는 안팎의 악재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등뼈인 수출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는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나 줄어든 것은 기업이 받는 수출 부진의 충격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지난 4월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는 2.6%에서 2.0%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나 투자·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금리가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적 저금리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만큼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부진해지자 그동안 재정을 늘려 경기 하강에 대응해왔고 고용지표 등을 보면 일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IMF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의 경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는 하나 업계는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하다고 아우성이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이나 첨단 분야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 정쟁으로 민생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국회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질책을 덜길 바란다. 삼성과 현대차는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차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안전빵'만 찾거나 규제 탓을 할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찾아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활로를 열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수준이자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추동하자는 취지이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하는 안팎의 악재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등뼈인 수출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는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나 줄어든 것은 기업이 받는 수출 부진의 충격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지난 4월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는 2.6%에서 2.0%로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나 투자·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금리가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올라설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적 저금리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만큼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부진해지자 그동안 재정을 늘려 경기 하강에 대응해왔고 고용지표 등을 보면 일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IMF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의 경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는 하나 업계는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하다고 아우성이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이나 첨단 분야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 정쟁으로 민생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국회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질책을 덜길 바란다. 삼성과 현대차는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차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안전빵'만 찾거나 규제 탓을 할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찾아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활로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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