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 배치 자위대함 2척으로 늘릴 듯…"내년 초 추가 파견"
"함께 전쟁하게 된다·국회 견제 없이 자위대 움직인다" 비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중동에서 활동하는 자위대 호위함을 현행 1척에서 내년 초 2척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과 관련된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내년 초 중동에 새로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부대를 새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 호위함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호위함을 새로 보내면 중동에서 활동하는 일본 호위함이 2척으로 늘어난다.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중동에 새로 파견할 호위함을 최소화해 1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자위대를 중동에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등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성 설치법이 규정한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방위상의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위대 부대의 활동 지역으로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거론했다.
일본은 중동에 자위대를 추가 파견해 미국의 체면을 세우되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거리를 둬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활동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빠진 것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동에 자위대를 추가 파견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상태가 된 경우 자위대가 동원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함께 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19일 고베(神戶)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비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0일 사설에서 방위성 설치법에 규정된 조사·연구 활동이 일본에서 멀고 긴장 국면에 있는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서 "확대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가 자위대를 움직이는 도구가 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보수집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일본 관련 선박을 호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자위대법에 따라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파견하면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우파적 논조를 보이는 산케이(産經)신문은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관련 유조선이 연일 통항(通航)하고 있다"며 이 수역을 자위대 활동 영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조사·연구 목적으로 파견된 자위대 호위함이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해상경비행동으로 위기에 빠진 선박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함께 전쟁하게 된다·국회 견제 없이 자위대 움직인다" 비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중동에서 활동하는 자위대 호위함을 현행 1척에서 내년 초 2척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과 관련된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내년 초 중동에 새로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부대를 새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 호위함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호위함을 새로 보내면 중동에서 활동하는 일본 호위함이 2척으로 늘어난다.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중동에 새로 파견할 호위함을 최소화해 1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자위대를 중동에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등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성 설치법이 규정한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방위상의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위대 부대의 활동 지역으로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거론했다.
일본은 중동에 자위대를 추가 파견해 미국의 체면을 세우되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거리를 둬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활동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빠진 것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동에 자위대를 추가 파견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상태가 된 경우 자위대가 동원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함께 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19일 고베(神戶)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비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0일 사설에서 방위성 설치법에 규정된 조사·연구 활동이 일본에서 멀고 긴장 국면에 있는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서 "확대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가 자위대를 움직이는 도구가 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보수집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일본 관련 선박을 호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자위대법에 따라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파견하면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우파적 논조를 보이는 산케이(産經)신문은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관련 유조선이 연일 통항(通航)하고 있다"며 이 수역을 자위대 활동 영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조사·연구 목적으로 파견된 자위대 호위함이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해상경비행동으로 위기에 빠진 선박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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