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취임 후 변론 논란에 "사무 착오…법적 문제없다"(종합)

한상혁, 취임 후 변론 논란에 "사무 착오…법적 문제없다"(종합)
"변론한 사실 없어…소모적 논쟁 야기한 신문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취임 후에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론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한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아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것으로, 취임 이후 변론을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 대표가 아니냐"고 질책하는 등 추궁이 계속됐다.
한 위원장도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신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굽히지 않았다.

그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절차에 대해선 "우리가 가진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후 규제에 담아서 사전 동의 절차에서 뜻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 인수 방식이라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선 "두 개 다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 대해선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문제라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안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국내 기업 역차별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