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확장적 재정 필요성 역설
"재정건전성 최상위 수준"…재정건전성 우려 일축
"지금 제대로 대응 안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 치러"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풀영상] 문대통령 시정연설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 연합뉴스 (Yonhapnews)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을지 불투명해지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의 예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내렸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1.9%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 하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2년 연속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다.
내년 총지출증가율은 9.3%(43조9천억원)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박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까지 상승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3.6%, 2021년 -3.9%, 2022년 -3.9%, 2023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인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올해 예산(294조8천억원) 대비 2조8천억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말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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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최상위 수준"…재정건전성 우려 일축
"지금 제대로 대응 안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 치러"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풀영상] 문대통령 시정연설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 연합뉴스 (Yonhapnews)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을지 불투명해지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의 예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내렸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1.9%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 하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2년 연속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다.
내년 총지출증가율은 9.3%(43조9천억원)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박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까지 상승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3.6%, 2021년 -3.9%, 2022년 -3.9%, 2023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인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올해 예산(294조8천억원) 대비 2조8천억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말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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