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걸림돌 제재 완화 대미압박 메시지 관측…美대응 주목
WP "북미 협상 교착으로 가로막힌 남북경협 진전 부족 좌절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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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촉각을 세웠다.
대북제재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실질적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가시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유지 입장을 보이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 발신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전 현재 공식 반응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트윗 등을 통해 공개적 언급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핵 협상 교착으로 인해 가로막힌 남북 간 경제 프로젝트의 진전 부족에 대한 좌절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AP통신은 북미 간 협상 교착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이 흐릿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진짜로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남 압박을 강화하려는 건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번 조치가 남북간 경제협력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포부를 피력해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중대한 차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의 정확한 의도 등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며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침묵을 깨고 북한 관련 언급을 내놓으면서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케미'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북한 관련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일정 시점에서의 중대한 재건'을 거론하는 등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협상"이라며 비핵화 시 군사적 옵션 가동 등 강경책으로의 선회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현지 지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향해 제재완화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치에 찬사를 보내며 "세계 최고의 호텔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로 대변되는 경제적 보상을 수차례 거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당시 북측에 꺼낸 것으로 보도된 '석탄·섬유 수출금지 일시 유보'를 포함한 제재완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시적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이 견지해온 입장이어서 당장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헤리티지 재단 주관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선(先)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시리아 철군 후폭풍 등 안팎의 악재에 휘말려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북 해법을 놓고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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