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러시아 대선개입 조사'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미 법무부 '러시아 대선개입 조사' 위법 여부 조사 착수
"'트럼프-러시아 유착설' 제공자 가려내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법무부가 자신들이 벌인 '러시아의 2016 미 대선 개입 조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범죄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NYT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2016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와 러시아 유착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된' 경위에 대한 '범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여 동안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거짓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해왔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에 범죄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자체 조사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으며 법무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정적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보복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행정적 검토의 경우 단지 자발적 차원에서 증인을 인터뷰하고 정부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이를 범죄 수사로 전환할 경우 전담 검사가 증인과 관련 문서 등을 소환할 수 있으며 또 대배심을 소집해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바 장관은 수사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과거 마피아 조직범죄와 중앙정보국(CIA) 고문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 많은 존 더햄 검사를 전담 검사로 지명했다.
NYT는 그러나 더햄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겨냥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검토가 언제 범죄 수사로 전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NYT는 법무부의 이례적인 범죄 수사 착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이용해 자신의 정적들을 조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독립부처인 법무부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서처럼 또 다른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조사가 시작될 당시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했으며 다른 법집행부서와 정보기관 관리들에 대해 자신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정파 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가 촉발된 '원천'에 대해 유독 집착해왔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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