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떠나도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 가능성 희박"

"트럼프 떠나도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 가능성 희박"
채텀하우스 진단…"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27일 낸 '세계 경제가 새 리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채텀하우스는 미국이 국제 무역과 통화 부문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해오다가 이제는 양립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기축통화국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틀어쥔 통화 패권을 지키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통상 부문의 패권을 위해서는 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로 거론됐다.
채텀하우스는 결국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무역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의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에 위협을 가했고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예 폐기했다.
대신 힘을 앞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과도 양자 협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채텀하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만을 극단으로 몰고 갔으나 이는 새로운 게 아니라 속도를 더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와 정치를 엄밀히 구분하는 관행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전을 받았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정치를 경제의 도구로 삼는 전략이 수용됐다는 게 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채텀하우스는 "앞으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미국이 과거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정부가 연합체를 결성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연구소는 미국이 통화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통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채텀하우스는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중국이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오랜 욕구가 힘을 받았으나 이들의 통화는 내부 약점 때문에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기축 통화로 다극 체제를 운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달러화는 네트워크 효과(사용자가 많아 가치가 커지는 현상) 등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텀하우스는 미국 정부가 변덕스러운 정책을 이어간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달러화가 언젠가는 현재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과 통화 시스템에서 세계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강제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지만 이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린 나라 역시 미국이라는 지적도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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