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집권당, '마리화나 합법화' 검토…생산·유통 규제 조건

獨 집권당, '마리화나 합법화' 검토…생산·유통 규제 조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집권당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대마)의 이용 합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민당의 국내정책 대변인인 마리안 벤트는 지난 25일 RND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마리화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마리화나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벤트의 발언은 독일 마약 담당 커미셔너인 다니엘라 루트비히가 보수정당에서도 마약 정책을 더 유연하게 펼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뒤 나왔다.
26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루트비히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결과물을 얻지 못할 이념적인 흑백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루트비히는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 더 보수적인 기독사회당 소속이다.
지금까지 기민당과 기사당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대연정의 소수파인 사회민주당과 야당인 친(親)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합법화를 지지해왔다.
현재 독일에서는 의료용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 수출입 등은 당국의 허가 아래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독일 사법당국은 6ｇ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 기소하지 않아 왔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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