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기업들에 구애 작전…무역 분쟁 타개책

입력 2019-10-28 15:56  

中, 외국 기업들에 구애 작전…무역 분쟁 타개책
리커창,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해 "외국기업 차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기업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격렬한 무역 분쟁을 이어가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이고도 매력적인 외국인 유인책들을 내놓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외국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중국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한다면서 기회를 잡으라고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기피 현상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또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꼭 필요함을 중국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책당국 관계자는 이날 개막한 중국공산당 4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의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도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서구 기업들의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으려 한다고 비판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대체하는 개혁적인 산업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작년 자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목표 수치를 낮추고 외국 기업들에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종국공산당 4중전회도 4일간의 회의에서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14번째 마련되는 중국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의 초안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공산당 회의는 또 2010~2020년의 10년 사이에 중국 경제 규모가 2배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목표를 논의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시사했다고 말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관리들은 외국 기업들에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삼성전자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리 총리는 BMW와 에어버스 등 다른 외국 제조업체들과 원탁회의를 갖고 중국은 선진 제조기술이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 제조망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리 총리는 또 미국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 그룹의 수석 고문인 케니스 자렛은 "외국기업들을 안심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확실히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기업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고 한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반발하면 중국에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파들은 외국기업들에 너무 많이 양보해주면 국영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치에 익숙해진 중국 경제와 국영기업들은 많은 분야에서 더 큰 경쟁에 직면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그런데도 지난 16일 회의에서 더 많은 분야를 외국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는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1회 다국적 기업 고위급 정상회의'에서 외국기업들에 대한 장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데릭 시저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 2가지 규정은 모두 내년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투자법 초안에는 정부 관리가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행정절차 상 무역 비밀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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