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촉진'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전국 7개 지역서 개최

'혁신 촉진'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전국 7개 지역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 창원(11월 5일) ▲ 부산(11월 14일) ▲ 대전(11월 22일) ▲ 광주(11월 26일) ▲ 대구(12월 3일) ▲ 전주(12월 10일) 등으로 이어진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내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대일 상담과 건의사항 접수 등도 진행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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