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G20 중 19위

한국,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G20 중 19위
상승 폭은 가장 가팔라…IMF 10월 발간 '재정감시 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G20 평균인 35.9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별로 보면 프랑스가 54.50%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49.15%), 독일(45.19%)도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은 36.41%였고 일본도 36.81%에 달했다.
주요 7개국(G7)은 평균 39.49%였다.
G20 중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뿐이었다.
분석 대상국을 달리 해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해도 한국은 33위였다.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뿐이었다.
그러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은 올해 한국이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39.00%→39.06%)은 0.06%포인트 상승하고 G20(35.99%→35.92%)은 오히려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됐지만 재정 여력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의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표]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전망 (단위:%)
┌─────────┬─────────┬────────┐
│ │2019년│2020년 │
├─────────┼─────────┼────────┤
│한국 │22.13 │23.38 │
├─────────┼─────────┼────────┤
│중국 │34.95 │35.46 │
├─────────┼─────────┼────────┤
│미국 │36.19 │36.41 │
├─────────┼─────────┼────────┤
│일본 │36.97 │36.81 │
├─────────┼─────────┼────────┤
│독일 │45.24 │45.19 │
├─────────┼─────────┼────────┤
│이탈리아 │48.78 │49.15 │
├─────────┼─────────┼────────┤
│프랑스│55.65 │54.50 │
├─────────┼─────────┼────────┤
│G20 평균 │35.99 │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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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35개) 평균 │39.00 │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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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F 10월 재정감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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