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인도 수출보조금 분쟁서 美 손들어줘

WTO, 미국-인도 수출보조금 분쟁서 美 손들어줘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미국이 제소한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 패널은 31일(현지시간) "인도가 금지된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홈페이지에 "인도가 철강과 의약품, 화학,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에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WTO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인도가 매년 세금과 부담금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약 8조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3월 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미국이 지난 6월 5일부터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단하자 인도는 같은 달 16일 아몬드, 사과, 호두 등 28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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