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석유 탐사 안 돼"…환경단체, 노르웨이 정부 상대 소송

"북극해 석유 탐사 안 돼"…환경단체, 노르웨이 정부 상대 소송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국제 환경단체들이 5일(현지시간) 북극해 석유 탐사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린피스 북유럽과 노르웨이의 '네이처앤드유스' 등 환경단체는 이날 노르웨이 항소법원에 노르웨이 정부가 석유 회사들이 북극해에서 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노르웨이 정부의 결정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규정한 이 나라 헌법에 위배되며, 파리기후변화협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북극 석유 시추를 막기 위해 2016년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하급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재판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탐사 허용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환경, 기후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석유·가스는 노르웨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운용 자산이 1조 달러(약 1천156조원)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석유 산업은 노르웨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5천200만t을 기록, 1990년과 비교해 1% 증가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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