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지역별·산업별 노동 이민 쿼터제 적용

프랑스, 내년부터 지역별·산업별 노동 이민 쿼터제 적용
특정 산업 부족 인력 규모 파악한 뒤 비자 승인키로
마크롱 대통령, 보수 성향 유권자 잡기 위해 이민 정책 강경화 시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가 내년부터 이민 노동자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극우 진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보다 강경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날 BFM TV에 출연해 내년 새롭게 도입할 이민정책의 틀을 소개했다.
페니코 장관은 구체적으로 비 유럽연합(EU) 출신에 한해 지역과 직업에 따른 쿼터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특정 산업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인력 채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한편, 고용주와 노동조합, 지역당국과 함께 매년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페니코 장관은 "프랑스는 필요에 기반한 채용을 하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캐나다나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고용주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특정 직업에 왜 프랑스 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이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만3천명의 경제적 이민이 승인됐다.
페니코 장관은 그러나 새 시스템 하에서 이같은 이민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 호텔, 식당, 일부 소매업 등은 그동안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왔다.
반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산업 등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페니코 장관은 구체적으로 비자 승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국적이 고려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민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일부 유권자들은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이 8.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차기 대선에서 마크롱의 최대 라이벌은 현재 강경한 반(反) 난민 기치를 들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이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난민 신청자는 12만2천743명으로, 전년보다 22% 급증했다.
AFP 통신은 새 이민 정책에 이민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난민 신청자가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건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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