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된 中企 5곳 중 3곳 "아무 대응 못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된 中企 5곳 중 3곳 "아무 대응 못해"
"거래 끊을까봐"…중기중앙회 조사결과 中企 5%는 부당 감액 경험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0곳 중 5곳은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기업 상당수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이 우려돼'라는 이유를 들었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 소송절차 진행(20.0%) ▲ 대기업에 전액 지급 요구(13.3%)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악화됐다(7.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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