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외무상 "국제법 위반 시정할 제안 있으면 귀 기울일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단계에서 그에 대해 판단하고 싶다"고 8일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를 위한 돈을 일본 측이 자율적으로 내는 것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의 관계가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정의 질문에는 좀처럼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어쨌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다.
이어 "공은 한국 측, 그리고 한국 정부에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어긋나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 의장이 일본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부린 책임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며 문 의장의 구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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