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간 활력 끌어내야 경제성장 회복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2.2∼2.3%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로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얘기처럼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IMF는 2.2%, OECD는 2.3%,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정부는 정책 집행 효과 등을 감안해 경제예측기관보다 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으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다음 달 하순 발표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성장률 전망치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성장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밑돌아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성장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뼈아플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유럽의 경제 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가 하강 파도에 휩쓸렸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평가할 때 올해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예상했으나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4분기에 1%의 성장을 해야 2%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만약 올해 2% 성장 달성에 실패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8% 이후 최저기록이 될 것이다.
극심한 체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보면 내년 2.2~2.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당면 목표는 성장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침체의 늪에 잠길 가능성이 크다. 가라앉는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하강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의 과감은 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 투입은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집중돼야 한다. 홍 부총리도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한 만큼 내년 경제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짜여야 할 것이다. 안팎 환경 악화로 투자를 머뭇거리는 민간 기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재정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안 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법안 처리를 시급한 현안으로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겠지만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삶이 걸린 경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에 공감한다면 법안이든 정책이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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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2.2∼2.3%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로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얘기처럼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IMF는 2.2%, OECD는 2.3%,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정부는 정책 집행 효과 등을 감안해 경제예측기관보다 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으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다음 달 하순 발표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성장률 전망치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성장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밑돌아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성장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뼈아플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유럽의 경제 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가 하강 파도에 휩쓸렸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평가할 때 올해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예상했으나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4분기에 1%의 성장을 해야 2%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만약 올해 2% 성장 달성에 실패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8% 이후 최저기록이 될 것이다.
극심한 체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보면 내년 2.2~2.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당면 목표는 성장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침체의 늪에 잠길 가능성이 크다. 가라앉는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하강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의 과감은 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 투입은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집중돼야 한다. 홍 부총리도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한 만큼 내년 경제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짜여야 할 것이다. 안팎 환경 악화로 투자를 머뭇거리는 민간 기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재정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안 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법안 처리를 시급한 현안으로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겠지만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삶이 걸린 경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에 공감한다면 법안이든 정책이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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