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숙의' 통한 해결 활성화돼야"

"사회적 갈등, '숙의' 통한 해결 활성화돼야"
김동영 KDI 교수, 기재부 주최 미래전략포럼서 발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나친 비용을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적 맥락 차이 등을 고려해 다른 국가의 방식과 차별화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합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균형 있게 공유되고, 합의를 위한 협의체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힘이나 옳고 그름에 기반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의 실익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는 최재천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과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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