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수익성 우려할 수준…규제 완화해야"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수익성 우려할 수준…규제 완화해야"
"수수료 조정은 신중히" 여신금융포럼에서 금융당국에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카드사의 레버지리(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조정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지급 결제 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부수 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를 캐피탈사와 동등한 1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카드사는 같은 자본으로 캐피탈사보다 대출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회장은 또 "신용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카드 업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마이 데이터(My Data)' 사업 외에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사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제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단계까지 낮춰졌다"며 "수수료 인하의 부담은 결국 양질의 청년 일자리 감소, 소비자 혜택 감소, 관련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카드수수료 조정은 보다 신중히 이뤄져서 신용카드업계 종사자들이 지급 결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체 가맹점의 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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