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노동당, 이민·성별 임금격차 정책 놓고 격돌

입력 2019-11-14 20:40  

英 보수·노동당, 이민·성별 임금격차 정책 놓고 격돌
보수당 "노동당 집권하면 이민 증가…공공서비스에 부담줄 것"
노동당 "2030년까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보수당은 60년 걸릴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 규모, 성별 임금격차 축소 등의 해법과 관련해 충돌했다.
14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노동당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수당이 재집권하면 전반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성명에서 "전반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는 한편으로 과학자, 의사 등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 장관은 이같은 정책은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합의 하에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노동당이 집권하면 이민자가 급등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다른 공공서비스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은 아직 이번 총선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연례 전당대회에서 EU 이주자들이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노동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쿼터제 도입이나 소득 등에 따른 이민 규모 제한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노동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를 폐지하고, EU 단일시장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당 일각에서는 노르웨이 모델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비(非) EU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맺어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EU 단일시장을 누리는 대가로 노르웨이는 EU 규제를 따르고, 노동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보수당은 만약 영국이 EEA에 남는다면, 이같은 노동의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순 이민자 규모가 연간 26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노동의 자유이동이 비 EU 회원국으로 확대되면 순이민자 규모는 연간 84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그러나 보수당이 노동당의 연례 전당대회 결의안을 토대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의 자유이동을 비 EU 회원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보수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무기로 보수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성별 임금격차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하면 2030년까지 이같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정부 하에서는 이같은 격차 해소에 6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당은 아울러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을 시간당 10 파운드(약 1만5천원)로 올리고, 성별 임금격차 보고 의무를 어기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노동자보호청(Worker's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에서 여성 및 평등 각료직를 맡고 있는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제러미 코빈(대표)의 노동당은 또다시 그들이 해내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러스 장관은 1997년 27.5%에 달했던 성별 임금격차는 보수당 정부를 거치면서 올해 기준 17.3%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고용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71.8%까지 상승했다며, 보수당은 이미 성평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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