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부가 中 '기술 도둑질' 적발 소홀"…보고서 공개

美상원 "정부가 中 '기술 도둑질' 적발 소홀"…보고서 공개
내일 공청회 열어 FBI 보고 청취…여야, '기술유출 방지법' 제출 계획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국이 20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연구 인력을 꼬드겨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빼냈으나,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한 상원 보고서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 감독조사소위는 이날 공개한 10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급여와 연구기금, 실험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의 대학 연구실을 포함한 각종 연구소에서 정보를 얻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첨단 과학과 기술을 갖춘 연구진을 채용하는 동안 미국의 연방기관들은 이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연방수사국(FBI) 역시 2018년 중반까지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시기는 중국과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중국이 남중국해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이후다.
중국이 젊은 중국 연구자를 고국으로 데려오는 '천인계획'으로 빼 온 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의 경우 연구소의 발표와 기술 보고서, 차트 등 3만 건이 넘는 자료를 빼돌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천인계획을 통해 인재 2천명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2017년까지 7천명이 넘는 인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의 최고위 관계자는 19일 상원 공청회에 출석해 중국의 기술 유출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며 간첩 의혹을 일축했다.
감독조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지식재산권과 미국민의 세금을 탈취하는 행위를 막도록 입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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