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城 이름, 姓에 추가 안돼…귀족 호칭 금지"

스위스 법원 "城 이름, 姓에 추가 안돼…귀족 호칭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법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고성(古城)의 이름을 본인의 성(姓)에 추가하려던 한 시민의 요구를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러시아 복수 국적자로 현재 홍콩에서 거주 중인 한 시민은 최근 스코틀랜드 동부 애버딘셔에 자리한 지붕이 없는 고성 '글렌뷰캣'을 사들였다.
이후 그는 자신과 딸의 이름에 고성의 이름을 추가하려고 스위스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취리히의 항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법에서 귀족 호칭을 금지하고 있다며 요구를 기각한 것.
이 시민이 신청한 '글렌뷰캣의'(of Glenbuchat) 등의 이름이 귀족 호칭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하급심인 취리히 법원과 취리히 칸톤(州)의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이 시민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스위스 현행법은 이름으로 구체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결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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