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월세 급등 제한"…보수당 "무과실 퇴거 막을 것"

英 노동당 "월세 급등 제한"…보수당 "무과실 퇴거 막을 것"
12월 총선 앞두고 임차인 보호 정책 등 내놔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영국 각 정당은 월세 급등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25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날 '민간 임차인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당은 총선을 통해 집권할 경우 월세 등 임대료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부동산 안전 및 상태 검사를 실시한 뒤 주택 등이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최대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 4곳 중 1곳은 습기가 차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상태가 불량하거나 사람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은 이같은 기준 이하의 주택을 빌려주면서 임대인들이 연간 100억 파운드(약 15조원) 이상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한 없는 거주' 계획을 도입,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미리 상세히 합의된 이유 하에서만 임차인을 퇴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수당은 그러나 노동당의 이같은 계획이 임차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월세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은 대신 '섹션 21 통보'를 폐지해 '무과실(no fault) 퇴거', 즉 계약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자유민주당은 임대차 기간을 늘리고, 연간 임대료 상승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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