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붕괴·잠원동 공사장 사고 이후에야 강화된 건축안전
건물 안전점검 기관 지자체가 지정…건축물 해체시 감리 받아야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기관 지정 권한이 건물주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건물을 해체할 때 감리를 받게 되고, 아주 위험한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인명 피해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가 마련된다.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정기점검 주기가 기존 사용승인 후 10년 내에 최초시행하고 2년마다 받도록 한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에 첫 시행하고 3년마다 하도록 바뀐 바 있다.
시행령 등은 정기점검의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풀(pool)을 구성하고 건축물 점검 때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어 업체의 저가 수급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도 부실 점검 때문에 막지 못했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지의 건축물과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 부실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성능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은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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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점검 기관 지자체가 지정…건축물 해체시 감리 받아야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기관 지정 권한이 건물주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건물을 해체할 때 감리를 받게 되고, 아주 위험한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인명 피해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가 마련된다.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정기점검 주기가 기존 사용승인 후 10년 내에 최초시행하고 2년마다 받도록 한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에 첫 시행하고 3년마다 하도록 바뀐 바 있다.
시행령 등은 정기점검의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풀(pool)을 구성하고 건축물 점검 때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어 업체의 저가 수급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도 부실 점검 때문에 막지 못했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지의 건축물과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 부실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성능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은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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