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둔화에 내년 몫 168조원 인프라 채권 '당겨쓰기'

中 경기둔화에 내년 몫 168조원 인프라 채권 '당겨쓰기'
조기 집행 효과 기대하지만 작년에도 조기 배정해 '돌려막기' 지적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프라 시설 투자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각 지방에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에 2020년 몫 특수목적 채권 발행 배정액을 각각 통보하고 조기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사용을 지시했다.
국무원이 이번에 사전 배정한 2020년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은 총 1조 위안(약 167조8천4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중국 정부의 전체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 2조1천500억위안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거 중국에서는 매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할당받았다.
이에 따라 통상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일러도 4월에나 가능했고, 일반적으로는 7월 이후에야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부담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총 1조3천900억 위안 규모의 2019년치 특수목적 채권을 미리 각 지방정부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과거 같으면 특수목적 채권 발행 공백기였을 1월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시설 건설에 나섰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인프라 투자용 예산을 당겨쓰는 '돌려막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조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 고조 속에서 작년 연초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재정 정책을 내놓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인프라 투자만 놓고 봐도 중앙정부는 각 지방에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5.2%까지 떨어졌다.
재정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국은 그간 금기시했던 완화적인 통화 정책까지 들고나왔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수준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수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부분적인 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제한적 통화 완화 정책도 함께 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1∼3분기 경제성장률은 6.2%로 낮아져 성장 동력 약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연초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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