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사회신용제' 전면 실시…"헌혈자 우대도 검토"
법 위반자에겐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부과도
헌혈자 우대 방침에 누리꾼들 "사회신용과는 무관"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국민 사회신용제'에 헌혈을 한 사람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법을 어긴 사람 이외에 대해선 형사 처벌 이외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정부가 헌혈하는 사람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사회신용제의 내용을 현재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실시 중인 것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신용제 전면 시행 시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국가보건위원회는 이달 초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신용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건위원회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헌혈로 사회보장제의 가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공서비스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민은행의 신용기록 등을 토대로 오는 2020년부터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로드맵인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를 발표했다.
신용개요는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신용개요에 따라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기고 있다.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리스트'에 올려 특별히 우대하고, 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차나 고속철도표도 구할 수 없다.
중국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國家公共信用信息中心)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불량자로 비행기표 구매가 제한된 개인이 1천746만명,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5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불량자는 또 프리미엄급 보험상품을 사거나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도 불허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에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사회신용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안(西安)시의 경우 지난 9월 쓰레기 분리 수거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신용제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중국 '기술 허브'인 선전(深천<土+川>)시는 최근 한해에 3차례 지하철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회신용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헌혈자 우대 제도 방침에 대해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SNS)에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헌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신용제와는 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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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자에겐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부과도
헌혈자 우대 방침에 누리꾼들 "사회신용과는 무관"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국민 사회신용제'에 헌혈을 한 사람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법을 어긴 사람 이외에 대해선 형사 처벌 이외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정부가 헌혈하는 사람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사회신용제의 내용을 현재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실시 중인 것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신용제 전면 시행 시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국가보건위원회는 이달 초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신용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건위원회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헌혈로 사회보장제의 가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공서비스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민은행의 신용기록 등을 토대로 오는 2020년부터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로드맵인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를 발표했다.
신용개요는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신용개요에 따라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기고 있다.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리스트'에 올려 특별히 우대하고, 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차나 고속철도표도 구할 수 없다.
중국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國家公共信用信息中心)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불량자로 비행기표 구매가 제한된 개인이 1천746만명,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5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불량자는 또 프리미엄급 보험상품을 사거나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도 불허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에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사회신용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안(西安)시의 경우 지난 9월 쓰레기 분리 수거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신용제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중국 '기술 허브'인 선전(深천<土+川>)시는 최근 한해에 3차례 지하철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회신용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헌혈자 우대 제도 방침에 대해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SNS)에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헌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신용제와는 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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