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비상한 대책과 각오로 성장률 2% 고착 막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민간의 활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다르지 않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2.3%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등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추락을 멈추고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회복 전망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나 한국은행과 달리 일부 민간 예측기관은 1%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는 2.1%, JP모건은 2.0%,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를 예상한다.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이 짙어 낙관이 이르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회복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도 자본, 노동력, 자원을 정상적으로 투입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밑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팎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은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로 회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데 글로벌 환경이 내년에 뚜렷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 중국 경기의 하강, 일본의 무역 보복 등은 내년에도 여전히 악재다.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투자, 소비 등이 모두 감소했다.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로 9월(72)과 10월(73)보다는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경기 호전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보다 26조원이 증가한 6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했으나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 동원은 일시적 처방이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로 복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2% 안팎 성장이 고착한다면 일자리는 물론 분배도 복지도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산업, 노동, 공공부문 혁신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비상한 결단과 노력 없이 현상 탈피는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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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민간의 활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다르지 않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2.3%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등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추락을 멈추고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회복 전망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나 한국은행과 달리 일부 민간 예측기관은 1%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는 2.1%, JP모건은 2.0%,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를 예상한다.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이 짙어 낙관이 이르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회복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도 자본, 노동력, 자원을 정상적으로 투입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밑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팎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은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로 회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데 글로벌 환경이 내년에 뚜렷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 중국 경기의 하강, 일본의 무역 보복 등은 내년에도 여전히 악재다.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투자, 소비 등이 모두 감소했다.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로 9월(72)과 10월(73)보다는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경기 호전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보다 26조원이 증가한 6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했으나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 동원은 일시적 처방이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로 복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2% 안팎 성장이 고착한다면 일자리는 물론 분배도 복지도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산업, 노동, 공공부문 혁신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비상한 결단과 노력 없이 현상 탈피는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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