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구르 법' 가결해 中 압박…中 "단호한 조치"(종합)
위구르 탄압 中인사 제재 부과 내용…무역협상 더 어려워질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김윤구 특파원 = '홍콩 인권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신장(新疆) 위구르 법안을 가결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3일(현지식간) '위구르법 2019'(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재가한 지 엿새만에 또다시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날 미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안을 강화한 것으로, 이슬람 소수종족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신장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의 위구르 구금 수용시설과 관련,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이후 본 적 없는 규모로 수백만명이 대량 구금된 현시대의 강제수용소"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세계의 총체적 양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일 외교부를 비롯해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등 8곳이 미 하원의 신장위구르법안 통과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장위구르 법안으로 미중 무역협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중국이 다른 보복 조치에도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위해 "어떤 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면서 협상에는 평등과 상호존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번 법안 통과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면서 "어떤 잘못된 언행도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아무도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이날 앞서 낸 성명에서는 신장위구르법안에 대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 문제의 근본은 인권,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며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신장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기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형세 변화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반응을 할 것"이라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전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트위터 계정에서 신장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있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처럼 법안을 주도한 미국 정치인도 제재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 신문의 후시진 편집장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신장 문제에 개입한 미국 관리와 의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신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홍콩 문제 개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의 항공모함 등 군함의 홍콩 기항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국가민주기금회(NED)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5개 미국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하기로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변학자들을 인용해 이들 NGO와 관련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미국 외교관이 추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우려하는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갈등에) 불쏘시개와 연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tree@yna.co.kr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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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탄압 中인사 제재 부과 내용…무역협상 더 어려워질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김윤구 특파원 = '홍콩 인권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신장(新疆) 위구르 법안을 가결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3일(현지식간) '위구르법 2019'(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재가한 지 엿새만에 또다시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날 미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안을 강화한 것으로, 이슬람 소수종족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신장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의 위구르 구금 수용시설과 관련,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이후 본 적 없는 규모로 수백만명이 대량 구금된 현시대의 강제수용소"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세계의 총체적 양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일 외교부를 비롯해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등 8곳이 미 하원의 신장위구르법안 통과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장위구르 법안으로 미중 무역협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중국이 다른 보복 조치에도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위해 "어떤 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면서 협상에는 평등과 상호존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번 법안 통과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면서 "어떤 잘못된 언행도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아무도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이날 앞서 낸 성명에서는 신장위구르법안에 대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 문제의 근본은 인권,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며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신장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기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형세 변화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반응을 할 것"이라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전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트위터 계정에서 신장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있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처럼 법안을 주도한 미국 정치인도 제재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 신문의 후시진 편집장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신장 문제에 개입한 미국 관리와 의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신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홍콩 문제 개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의 항공모함 등 군함의 홍콩 기항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국가민주기금회(NED)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5개 미국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하기로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변학자들을 인용해 이들 NGO와 관련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미국 외교관이 추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우려하는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갈등에) 불쏘시개와 연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tree@yna.co.kr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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