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 말라' 美법무장관 요구 거부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 말라' 美법무장관 요구 거부
"백도어 허용은 범죄자·해커·억압적 정권에 선물 될 것" 주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를 암호화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CNBC·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기업과 개인들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도어(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 허용은 "범죄자나 해커, 억압적 정권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하나의 목적(보안)을 위해 그런 백도어를 만든 다음 다른 이들이 그것을 열고 들어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는 온라인 해커들에 저항하는 대중의 제1 방어선으로, 사람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범죄자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표 명의로 된 이 서한은 페이스북과 애플 대표자들이 이날 암호화의 혜택과 위험을 다룰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공개됐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은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3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든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발신자에서 수신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해 보내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한 누구도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조치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들추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자 바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영국·호주 내무장관과 함께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메시지 서비스를 암호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목적으로 정부가 페이스북의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바 장관은 7월에도 한 강연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의사소통과 활동을 뚫을 수 없는 디지털 방패 뒤에 숨길 수 있게 함으로써 영장도 통하지 않는 암호화 기술의 도입은 이미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보기술(IT) 업계나 학계, 시민사회단체, 보안 기술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 집행기관을 위해 예외를 만들면 결국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처방전이 질병 자체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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