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운명의 날' D-3…관세 보류vs강행 팽팽

입력 2019-1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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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운명의 날' D-3…관세 보류vs강행 팽팽
"트럼프 12일 경제 수뇌부 회동…관세 보류 여부 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이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드라인'인 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류설과 강행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중 무역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국과 1단계 합의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해놓고는 연말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까지 강행한다면 무역 협상은 다시 '시계 제로'에 빠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만큼 미국 내 표심도 변수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인, 중국행 수출이 끊긴 농부들이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의 불씨를 살려놓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오와 주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은 11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5일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와의 대화인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12월 15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합의 타결에 근접했을 수 있다고 지난 9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1단계 협상을 타결하는 것과 관련한 매우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15일을 기점으로 1천650억 달러(약 19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15%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반면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번 주 초 본인이 만든 가상 인물인 '론 바라'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대중 관세 유지를 옹호하는 취지의 메모를 보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미국산 돈육, 대두 수입을 늘린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자국 내 피해 때문이며, 최근 지적 재산권 보호 약속에 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 성장과 주식 시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자문역으로 활동한 크리스천 휘튼 국익연구소(CFTNI) 연구원은 이날 폭스 기고문에서 "1단계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양보하는 것"이라는 강경론을 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중 협상과 관련된 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회동해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회동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나바로 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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