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의회, '시위대 인권 침해' 피녜라 대통령 탄핵 논의 개시

칠레 의회, '시위대 인권 침해' 피녜라 대통령 탄핵 논의 개시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12일 하원서 탄핵 표결…"최종 통과 가능성 작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 의회가 시위 사태 중 발생한 공권력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칠레 하원은 야당이 발의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탄핵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으며, 이날 중 표결할 예정이다.
칠레 의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1956년 카를로스 이바녜스 델캄포 전 대통령 시절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라고 라테르세라 등 칠레 언론은 전했다. 당시 탄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피녜라 대통령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시위 사태다.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격렬한 시위로 2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으며,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도 속출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잇따라 공권력의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 의원들은 시위 초기부터 군을 투입하고 "칠레는 전쟁 중"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던 피녜라 대통령이 경찰 등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가 피녜라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이날 하원 과반이 탄핵에 찬성해 상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칠레 상원 43명 중 여당 소속 의원이 19명이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전문가 마리아 루이사 푸이그는 로이터통신에 "피녜라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노력은 의회 구성 때문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시위대의 분노 역시 피녜라 대통령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위대는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연금과 임금,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피녜라 집권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들이다.
비록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피녜라 대통령의 정치 위기는 더욱 심화하게 됐다.
장기화하는 시위 속에 피녜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편 칠레 상원은 전날 피녜라 대통령의 사촌이기도 한 안드레스 차드윅 전 내무장관에 대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차드윅 전 장관은 시위 초기 시위대를 '범죄자들'이라고 표현해 시위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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