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장률 깨지기 직전 중국…부양과 리스크관리 사이 고심
"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 '부양신호'는 자제" 평가
적극적 재정정책·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속 '효율·균형' 강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12일 폐막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다.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 가속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도 부양과 리스크 방지라는 목표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동태적 균형'을 추구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0∼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글자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주요 경제 목표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 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1%와 5.8%로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2020년 커지는 압력에 맞서 경제 '비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과잉 생산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 구조 개혁, 거시 부채비율 관리, '좀비 기업' 처리 등 잠재적인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보문 전체를 읽어보면 경기 안정 이상으로 리스크 방지와 높은 질적 발전 추진에 무게를 뒀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현 중국 지도부는 경기를 진작하는 부양 정책과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식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 방지 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된 공보문을 통해 "경기 조절 강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미시 경제 주체 활력을 제고하는 가운데서도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전 거시 정책의 모든 과정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채 비율 축소, 부실기업 정리, 산업 구조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높은 질적 발전'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중국은 4조위안(약 673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비교적 큰 위기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헤쳐나갔다.
그러나 대규모 부양책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 바오상(包商)은행 등 지방의 소규모 은행 3곳이 파산 위기에 몰려 구조조정 후 국유화된 사례는 이 같은 부작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통화·재정 정책 부분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는데 올해보다 정책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완화도 긴축도 아닌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진 작년부터는 지속해서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대출우대금리(LPR) 제도를 개편해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실제로는 완화 쪽에 기운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중국은 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인 통화 완화를 시행 중인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맞춰 '미세 조절'을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돼지고깃값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중국 통화 당국의 정책 공간은 축소됐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일반성 지출은 크게 줄이고 투자 승수 효과가 큰 선진 제조업 분야, 민생 건설,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중국 지도부가 재정 집행의 '효율'을 강조한 것은 중국 정부가 올해 이미 2조 위안대 규모의 큰 감세를 시행해 추가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이 중하이성룽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중국 정부가) 현재 정책을 펴는 가운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등 일부 주요 분야에서 경기 대응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0∼6.5%'보다 낮은 '6.0%가량'으로 제시한 가운데 재정 적자율을 작년의 2.6%에서 3%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액은 올해보다 8천억 위안가량 더 많은 3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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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 '부양신호'는 자제" 평가
적극적 재정정책·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속 '효율·균형' 강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12일 폐막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다.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 가속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도 부양과 리스크 방지라는 목표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동태적 균형'을 추구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0∼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글자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주요 경제 목표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 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1%와 5.8%로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2020년 커지는 압력에 맞서 경제 '비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과잉 생산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 구조 개혁, 거시 부채비율 관리, '좀비 기업' 처리 등 잠재적인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보문 전체를 읽어보면 경기 안정 이상으로 리스크 방지와 높은 질적 발전 추진에 무게를 뒀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현 중국 지도부는 경기를 진작하는 부양 정책과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식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 방지 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된 공보문을 통해 "경기 조절 강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미시 경제 주체 활력을 제고하는 가운데서도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전 거시 정책의 모든 과정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채 비율 축소, 부실기업 정리, 산업 구조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높은 질적 발전'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중국은 4조위안(약 673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비교적 큰 위기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헤쳐나갔다.
그러나 대규모 부양책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 바오상(包商)은행 등 지방의 소규모 은행 3곳이 파산 위기에 몰려 구조조정 후 국유화된 사례는 이 같은 부작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통화·재정 정책 부분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는데 올해보다 정책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완화도 긴축도 아닌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진 작년부터는 지속해서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대출우대금리(LPR) 제도를 개편해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실제로는 완화 쪽에 기운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중국은 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인 통화 완화를 시행 중인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맞춰 '미세 조절'을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돼지고깃값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중국 통화 당국의 정책 공간은 축소됐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일반성 지출은 크게 줄이고 투자 승수 효과가 큰 선진 제조업 분야, 민생 건설,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중국 지도부가 재정 집행의 '효율'을 강조한 것은 중국 정부가 올해 이미 2조 위안대 규모의 큰 감세를 시행해 추가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이 중하이성룽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중국 정부가) 현재 정책을 펴는 가운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등 일부 주요 분야에서 경기 대응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0∼6.5%'보다 낮은 '6.0%가량'으로 제시한 가운데 재정 적자율을 작년의 2.6%에서 3%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액은 올해보다 8천억 위안가량 더 많은 3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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