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구조개혁에 韓 성장·복지 함께 이룰 해법 있다"

"스웨덴 구조개혁에 韓 성장·복지 함께 이룰 해법 있다"
전경련 "스웨덴 재정·세제·노동·규제개혁 사례서 배워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한국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스웨덴이 공공재정·세제·노동시장·규제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이뤄 1990년대 이후 2차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복지 모델의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먼저 스웨덴이 보육수당 폐지, 실업수당 급부율 인하 등 세출 삭감을 감내하면서 공공재정을 추진해 1995년 국내총생산(GDP)의 77.3% 수준이던 정부 부채를 2010년 53.4%로 축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2011년 유럽연합 재정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운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등 세제개혁을 단행한 것도 성장 요인으로 꼽혔다.
세제개혁 전까지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88%로 너무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지만, 1994년 최고소득세율을 51%까지 낮추고 법인세율은 50%에서 30%까지 줄인 뒤 현재 21.4% 수준으로 떨어뜨려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스웨덴은 세수 감소분은 환경세 신설, 부가가치세 일원화, 세제감면 폐지와 자본소득세 비율 증가로 충당했으며 공공부문의 비용도 줄였다.
전경련은 "복지 관련 세수는 확보하면서도 국민부담률은 1990년 49.4%에서 2018년 43.9%로 5.5%포인트 낮춰 1970년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며 "근로 의욕과 기업경쟁력을 배려한 세제개혁이 스웨덴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상승과 높은 고용률을 이룬 것도 배울 점으로 꼽았다.
스웨덴은 1997년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에 따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토대로 한 경제분석에 기초해 임금협상을 진행, 적절한 임금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
규제 완화 조치도 성장 요인으로 언급됐다.
전경련은 스웨덴이 2006∼2010년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25% 절감한다는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 정부 추산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이 약 970억크로나(약 14조5천억원) 절감돼 기업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스웨덴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선진국에 도달했지만, 내수 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복지 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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