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정책 선순위 설문조사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돌파'를, 국민들은 '미래 대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천명, 경제 전문가 334명을 상대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39.8%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꼽았다.
혁신 가속화(22.8%)와 경제 체질 개선(20.4%)이 뒤를 이었고, 미래 대응(9.9%)과 포용 강화(6.9%)는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일반 국민은 미래 대응(27.4%)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가들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 체질 개선(21.0%)과 경제 상황 돌파(20.5%)가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포용 강화는 16.5%, 혁신 가속화는 12.6%였다.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 대외 요인은 전문가(61.7%)와 일반 국민(51.7%) 모두 '미·중 무역갈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대내 요인은 전문가는 '내수 부진(37.1%)', 일반 국민은 '부동산·가계 부채(31.9%)'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전문가들은 투자 활력 제고가, 일반 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점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 과제로 전문가는 특히 규제 등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42.5%)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반 국민은 민간 투자 지원제도 개선(37.3%)을 지목했다.
혁신동력 보강을 위한 중점 과제로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35.0%)을, 일반 국민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30.7%)를 주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5G·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는 상생·공정문화 확산(26.9%)이, 일반 국민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24.4%)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래 대응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보육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제고(전문가 28.4%, 국민 35.0%)를 꼽았다.
전문가를 상대로 한 오픈형 설문조사에서는 '투자', '기업', '활성화', '규제', '지원' 등이 많이 언급됐다.
KDI는 "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주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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