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우버에 렌터카 업체 통한 서비스 제공 금지

독일 법원, 우버에 렌터카 업체 통한 서비스 제공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데 이어 독일에서도 영업 범위가 축소될 상황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우버가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의 시점에선 우버가 서비스의 주체"라면서 우버가 자체적으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버가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원고인 독일 택시기사 단체 연합 '택시 도이칠란트'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우버가 상급법원에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도 독립 계약업자 형식의 우버 운전기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버 앱을 이용해 영업을 할 수는 있다.
우버는 현재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뮌헨 등 독일 7개 도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법원은 2015년 우버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2017년에는 우버가 운영하는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역시 금지한 바 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TfL)는 지난달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TfL은 호출 시 우버 앱에 등록된 것과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등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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