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합형 민자방식 공청회…내년초 민자 혁신방안 발표

정부, 혼합형 민자방식 공청회…내년초 민자 혁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 도입 공청회를 열어 관계부처와 민간투자 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었다.

혼합형 민간투자(민자)방식은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방식(BTO)이나 임대형 민자방식(BLT)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방식은 정부지급금을 통해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지급금은 국회 의결 절차를 따르게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앞서 기재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한 '민간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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