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 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
│대상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
│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이하 │
│ │ (단, 학교에 재학 중인 18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 │～20세 이하 장애인 중 기초생│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 │-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
│ │자 포함)│22만 원, 부부 195.2만 원 이 │
│ │- (중증) 종전 1급?2급 장애 │하 │
│ │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 │- (경증) 종전 3～6급 장애인 ││
│ │││
├───────┼──────────────┼──────────────┤
│ 지원내용 │○ (중증) 7～20만 원│○ (단독가구) 4～38만 원│
│ │○ (경증) 2～10만 원│*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
├───────┼──────────────┼──────────────┤
│ 2019년 예산 │ 302억 원 │1조737억 원 │
│ │ (국비 67%+지방비 33%)│ (국비 67%+지방비 33%)│
├───────┼──────────────┼──────────────┤
│ 수급자 현황 │ 1만 7741명 │36만 9033명 │
│(’19.11월 기 │* (중증) 1만 186명, (경증) 7││
│ 준) │ 555명││
└───────┴──────────────┴──────────────┘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