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계획부터 전력환경영향평가 의무화…올해 넘기게 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가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5대 추진 방향을 보면 우선 에너지전화정책을 이행하고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로드맵에는 노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적기 대체 건설과 20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백업설비 전원을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단계부터 계통여건, 보강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력 수요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인구, 기온 전망 등 기본 고려요소와 함께 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까지 균형감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5대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부터 전력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며 "계획 확정은 평가 소요 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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