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전망] 집값 단기적으론 하락…중장기론 상승세 지속

[2020 경제전망] 집값 단기적으론 하락…중장기론 상승세 지속
수도권 등 초과수요 상태…수요만 억누르면 시장왜곡 등 부작용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이 12·16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당장은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9일 연합뉴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등 현상이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해 일부 지역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도 "당분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15억원 이상 주택은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고 9∼15억원 사이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가능액이 상당히 감소해 주택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정부 대책에 경기 하향세까지 겹쳐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수요를 억누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시장 현실과 경제주체 심리를 간과한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공급 증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이 여전히 초과수요 상태이며 초과수요를 흡수할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접근해야지 수요를 누르는 규제 정책만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요 압력이 존재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리거나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최정표 KDI 원장, 이재영 KIEP 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참여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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