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에 쪼개진 생활SOC 예산, 지자체서 통합 집행 가능

여러 부처에 쪼개진 생활SOC 예산, 지자체서 통합 집행 가능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나의 건물에 여러 부처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들어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 부처의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할 때 여러 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년 3천417억원이 배정됐다.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모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 공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인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 부처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출자가 늘어나는 펀드출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자금 관리를 목표로 운용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했다.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추정 회수 재원과 재투자계획을 담도록 했다. 중요 사항이 변경된다면 소관 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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